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2.1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을 때, 출산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시 이주민은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건강보험

(1) 건강보험과 가입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Duy입니다. 부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이 무엇 인가요?

건강보험은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외래 비용 40 – 70% 지원
2. 입원 비용 80% 지원
3. 국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저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1. 직장가입 건강보험
2. 지역가입 건강보험 Duy씨는 직장에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사장님의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직장가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가입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직장가입에 등록할 수 없다면 (E-9 체류자격 소지자) 입국 즉시 지역가입자 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uy 의 고향 친구 Anh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원취업 (E-10) 비자 로 한국에 들어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 또한 Duy 처럼 직장가입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Anh씨도 직장에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장님의 신고를 통해 자동으 로 직장가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보험가입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업장)에 고용 시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입국 15일 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ai이라고 해요. 저도 질문이 있어요! 현재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곧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사업자 변경) 예정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직장가입자 였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Mai씨는 이전 직장에서 사업자 변경을 할 시 이전 직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과 직장가입 건강보험의 혜택은 동일한가요?

네. 지역가입 건강보험과 직장가입 건강보험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 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Hieu입니다. 계절 근로(E-8)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도 직장이 있으니 직장가입자인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인가요?

Hieu님께서는 계절 근로자이시라면 고용주나 관련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본인이 어떤 건강 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 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의 차이는 뭔가요?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1. 직장가입자와
2.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직장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 건강보험
가입방법	직장가입대상자는 고용주가 신고하여 의무적으 로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로 가입 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대상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닐 시, 국내 최초 입국일의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당연 가입됩니다. 따로 가입이 필요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사업장(회사, 공 장, 등)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직장, 지역 모두 가입 불가 대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종합), C-4(단기취업)인 사람 •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 (예: 미등록 체류자. 단기체류자, 출국기간 유예자 등)
가입제외 대상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짧은 기 간 일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일을 한 시간이 60시간 아래인 단시간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 (회사, 공장 등) 의 근로자	• 체류자격이 E-8 (계절근로), G-1(기타)인 사람. [단, G-1(G-1-6) 와 그 가족(G-1-12)은 제외]. •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단,유학(D-2),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 (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 지역가입자가 됨]

실직을 하거나 사업장 변경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되어 있었던 직장가입 보험 상태가 변경되나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한함).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01페이지, 제8.1조, 주요연락처. 제8장 참고) 에 문의하세요.

직장보험/지역보험 중 제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강보험의 자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 의하세요 (1577-1000 베트남어 7번).

(2) 건강보험료 지불

직장가입 건강보험

저는 직장가입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보험료는 제가 다 내는 건가요? 그리 고 어떻게 보험료를 내나요?

직장가입 보험료는 회사가 50%,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직장가입 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Duy씨가 직접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자동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 습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지역가입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면 어떻게 보험료를 내나요?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매월 25일까지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내는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방법으로는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이를 하거나, 고지서(우편)를 받아 이를 은행에 가져가 보험료를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하! 지역가입자는 매월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는군요! 매월 25일까지를 기억해야 겠네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의 차이는 뭔가요?

	직장가입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정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는 회사 50%,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 없습니다. • 월급에 따른 직장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관련 링크:
납부기한/방법	•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보 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습 니다. • 급여 명세서에 보험료가 공제되는지 불확실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 하세요.
	지역가입 건강보험
보험료납부/정산	• 가입자가 속한 가족 모두가 함 께 부담합니다.
납부기한/방법	• 25일까지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 료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보험료를 미리 냅니다. • 납부 방법: 자동이체,온라인 납 부, 지사창구 방문 수납, 신용카 드 수납 등.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한 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전자 고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밀리지 않고 보험료를 매달 편리하게 낼 수 있습니다. 전자 고지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베트남어 7번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를 낼 때까지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체금: 보험료 최대 5%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처분: 체납 기간 3개월 이상 시 또는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 시 소득(월급)/재산/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 제한: 체납금액 50만 원 이상 시 비자연장 등 체류 허가 신청 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과 거주지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에 의한 경감 (할인)

체류자격	경감률
농·어촌 지역	22%
섬·벽지 거주	50%

체류자격에 의한 경감(할인)

체류자격	경감률
유학“재외국민(C9),재외동포(C10),외국인 (D-2),일반연수(D-4)”	3월부터-2023.2월까지는 60%, 2023.3 월부터는 50%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G-1-6, G-1-12), 종교(D-6)	30%
국내 영주 외국인(F-5) 및 결혼이민(F-6)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농어업인 (농어촌, 준 농어촌 거주) 을 대상으로 보험료의최대 28%를 지원합니다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지원 0~28%= 최대 50%). 거주지 지역에 의 한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되고 농어업인 대상 경감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베트남어 7번)에 상담 후 신청하세요.

(3) 건강보험 혜택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 부담을 줄 일 수 있 었어요.

최근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가까운 병원에 가 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어요. 내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 이에요.

건강 보험의 혜택은 뭔가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1. 입원하지 않고 진료만 받는 경우, 진료비의 40~70%를 지원받습니다.

2. 입원할 경우, 입원 진료비 약 80%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건강검진이 무료입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베트남어 7번)에 연락하세요.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뭔가요?

진료비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급여	1.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하는 진료비로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입 니다.
	2. 공단부담금은 본인이 내지 않는 비용용으로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3. 전액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보험료가 밀림, 건강보험 없음 등) 개인이 전부 내야 하 는 금액입니다.
비급여	4.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로,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시 력교정술 (라식,라섹), 성형외과술, 치과 보철료(금니)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 외 지역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민원상담 가능.

방문 예약, 홈페이지 예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베트남어 7번)로 문의 가능.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지원

국민건강보험

(4)건강보험 상실

건강보험 혜택은 언제 없어지나요?

건강보험 상실은 한국에 온 목적을 완료한 후 출국한 날의 다음날 강제퇴거 명령이 나온 다음날, 체류기간 만 료일의 다음날, 사망한 날의 다음날 상실됩니다.

(5) 미등록 이주 노동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진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관련 정보와 무료 진료 클리닉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
터 – 101페이지, 8.1조, 8장 참고), 또는 관련 지원기관 (이주자 의료서비스 지원기관 – 110페이지, 8,4조, 주요연락
처, 8장), (미등록 이주자 지원기관 – 112페이지, 8.5조 참고), 지역 이주민 센터에 문의하세요.